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부자들은 한국을 떠난다..

최근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들이 많이 늘고있다죠.

최고 65퍼센트에 달하는 과도한 한국 상속증여세가 문제라고 하는데, 심각한 세금문제가 기업에 이어서 자산들에까지 탈한국을 부추기는 것인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작년 외교부 측에서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들이 2,200여명으로 그 전년도 대비 2.7배나 늘었고, 2008년 이후, 10년만의 최대치라는 것.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엔 취업 및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가려는 3~40대가 많았던 반면, 현재는 상속 증여 문제로 인해 이민가려는 5~70대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인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영어권이자, 상속 및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유...

미국의 경우 작년 상속 증여세 면제한도를 높여서 많이 선호된다고 하죠.

경제연구원 측들은 한국이 과도한 상속세를 통해 국부가 해외유출되는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막고 이민 부추기는 징벌적 세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및 배당세가 없는 싱가포르행도 늘고있다 하는데요.

미국 등이 1백억~2백억 자산가들의 피난처라면 싱가포르는 중견기업 오너들의 피난처라고 하죠.

이곳에는 아예 상속세 증여세 배당세가 없기때문인데, 소득세도 우리나라 절반의 최대 22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 전문 이민컨설팅업체 측에서는 법대로 상속증여세를 낼 시, 회사 측이 상속증여가 힘들기에, 한국이 세율 낮추지 않는 한은 세금문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답니다.

정말이지 최근들어 더더욱 말 많아진 우리나라의 세금문제.

더욱이 각종 세금 보험료가 짧은 시간동안 여러차례 인상되었기에 더더욱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질 듯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측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시키고, 그에 대한 지급 금액도 자녀 1명당 최대 50만이었던 것을 70만으로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소득 6천만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단다.

이같은 법안은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회의 중에 합의한 부분이라는데...

이번 복지정책 확충에 대해 급히 필요한 곳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세금쓰임새란 비판도 있는데...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