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률 내년까지계획

 

 

* 지방세감면률, 2017년까지 축소시킬 예정 * 

 

 

지방세 감면율이 내년 20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축소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는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도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나,

보조금같은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받는경우 감면제도를 점차 손질할 계획이라네요.

 

 

 

 다만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제도 중에 취약계층, 서민생활 대한 세제지원,

경제활력 제고 혹은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계획 짤 시에 재원확보 방법도 마련토록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고,

년 1백억 이상 감면제도 신설 시엔 전문기관를 통해 타당성 평가한다고 하네요.